군산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 임대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이 3일 국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피해 계약자 150여 명이 참석해 ▲민간 임대아파트 연쇄 부도 피해 보상 법제화 ▲원광새마을금고의 중도금 이자 청구 중단을 요구했다.

유탑유블레스는 ‘10년 안심 임대주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했으나, 시공사 유탑건설이 지난 10월 2일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부담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가 멈추자 원광새마을금고가 계약자들에게 이자 납부를 요구하며 갈등이 커졌다.

피해 계약자들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HUG와 국회가 사전에 엄격히 감독했어야 한다”며 “부실 사업에 대한 1차 피해도 억울한데 금융기관이 모호한 약관을 근거로 2차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부 계약자들은 “대출 약관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서류 자체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세대당 월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신혼부부 계약자는 “정부가 보장하는 임대아파트라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집도 잃고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며 “살아보지도 못한 집의 이자를 왜 피해자가 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최근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장에서 시공사·시행사 부도 사례가 잇따르며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HUG가 대위변제를 결정하기 전까지 계약자들이 장기간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김성훈 지도위원은 “지역 정치권과 피해자들이 대응한 결과 HUG가 오는 12월 8일부터 환급 이행 신청을 받기로 했다”며 “그러나 단순 환급에 그칠 일이 아니라 피해 방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정부는 시공사·시행사의 재무건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국회는 집단대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 계약자들은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국회·금융기관의 명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