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재명 정부의 제9기 새만금위원회 출범에 대해 전북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시대착오적인 출범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들러리로 전락한 새만금위원회의 위상 재고와 민주적 재편을 계속 요구해왔음에도 이전 정부와 다름없이 일방적으로 출범을 알렸고,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해 위촉했는지 알 수 없다.”며 문제제기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민간위원을 정부 부처가 추천하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관료의 정부일 뿐”이라며 “△제9기 새만금위원회 출범을 철회하고 전면 개편할 것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 환경단체와 지역 어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은 명담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새판짜기’ 약속을 저버린 과거로 회귀이자, 새만금의 ‘희망고문’을 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 임기 동안 시민사회와 어민들의 연담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대면 회의 조차 없이 종이 서류로만 안건을 처리해 온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연임시킨 것은 새만금위원회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거수기로 활용하겠다는 선언으로 공공재인 새만금을 기업의 사익 추구 공간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30년 매립 중심 패러다임에 갇힌 이들이 상시해수유통, 갯벌 복원, 조력 발전이라는 혁신적 대안을 심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새만금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전면 재편하고,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만이 새만금의 희망 고문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홍국 공동위원장은 지난 임기 동안의 불통과 밀실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어민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해양 수산 전문가, 에너지 전환과 거버넌스 전문가, 지역 주민대표로 전면 재편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가 임의로 선임하는 방식에서 번어나 민간 추천 위원제를 도입할 것 △시화호의 사례와 같이 위원회 상정 전 ‘민관합동실무협의회’를 통해 쟁점에 대해 만장일치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제도화할 것 △연 4회 이상 대면회의를 강제하고 회의 실시간 공개를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