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해 “–1.5m 관리 수위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전북지역의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시기,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이 주최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새만금 기본 계획의 전환을 촉구했다.

새만금 내측 관리수위 –1.5m를 고수하는 것은 수질악화와 방조제 내외해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핵심적인 문제이고, 이를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론회 기조발제로 나선 새만금도민회의의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 환경의 파괴는 새만금 주변의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적어도 관리수위를 –0.7m까지는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매립을 중지하고 주변 땅을 활용하는 방법, 재생에너지는 농생명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 새만금신공항 대신 인천까지 이어지는 고속철 활용과 순천만과 같은 방향ㅇ로 새만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기본계획에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단장은 “-1.5m 관리수위가 해양생물 복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강하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복잡한 시스템과 데이터로 새만금을 본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봐야 해결할 수 있다.”며 “조력발전 등으로 해수유통을 한다고 해도 수질등급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생물들이 살아나고, 얼마나 복원되는지를 봐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북녹색연합 김근오 갯벌복원위원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에 대해 “어류 이동 방해 등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터빈 구조 조정과 어도 설치 보완 필요, 여름철 강우기 관리수위에 의한 빈산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유해수유통,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을 구분해 조력 발전과 중력식 해수교환 도입 검토” 등을 제안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본부 유기만 사무국장은 새만금방조제 외해역의 피해 현황을 이야기했다. “새만금 방조제, 신항만 방파제로 인해 조류의 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조류를 타고 오는 물고기들이 오지 않는 것이 외해역의 바다와 어민들이 겪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강부터 만경강과 동진강과 그 앞 바다가 하나의 생태계였는데 방조제로 인해 생태계의 순환이 어려워질 것을 예측했음에도 그 피해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가 약속한 방조제 내측 어민들의 어업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이뤄지지 않아 30년 가량 내측 어민들을 불법자로 만들고 있고, 큰 피해를 본 어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김나희 대외협력팀장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문제점과 수라갯벌 보존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새만금신공항이 생물다양성 협약에 위반되며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 보호 의무와도 충돌하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핵심기착지를 연결하는 고리를 해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라갯벌은 국내 갯벌법 독소 조항으로 인해 갯벌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국제법적 관점과 현재 수라갯벌의 기능으로도 충분히 갯벌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고 “새만금사업의 거대한 전환은 신공항백지화와 수라갯벌 보호구역 지정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은 “정치인들이 전북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데만 열을 올린 채 정작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용인반도체 기업 이전, 새만금 신공항 추진 등 개발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지만 매립지 불안정성, 군산 미군기지 영향 위험, 수산업 피해 누적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와 반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회를 통해 상시해수유통과 생태계의 복원을 담지 않은 새만금 기본계획이 새만금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방안은 관리수위 –1.5m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