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역 부정 해결 없는 ‘5극 3특’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국을 재편하겠다는 행정통합이 시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새도 없이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지역의 민주와 공화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자치와 민주가 아니라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각종 특례와 규제완화가 포함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최저임금과 법정 노동시간 등 노동권의 예외지대 설정, 영리의료 허용, 교육 서열화 강화, 이주민 권리 보장 없는 이주 확대 등이 문제의식 없이 제안되고 있다”며 “이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지역을 아래를 향한 경쟁으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재정 투입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새만금 사업을 사례로 들며 “30년 넘게 약 23조 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도민이 마주한 것은 바다와 갯벌의 파괴와 주민 삶의 악화”라는 것이다. 또 “방조제 내부 수질 개선에 4조4천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생명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대규모 재정 지원이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체제전환네트워크는 현재 지역 곳곳의 현안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연, 공공교통 축소, 고압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생태 피해, 노동권이 제약된 지역형 일자리, 일당독점 구조의 지방의회 문제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역 부정의를 바로잡지 않은 채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또 다른 경쟁과 책임 전가를 낳을 뿐”이라며 정부의 성장 전략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에는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