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부터노동연대가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추진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로부터노동연대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감독 권한 지방 이양 방안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취지에 어긋나며 노동권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감독행정 혁신방안’에 지자체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 방안을 포함했다. 이어 21일에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전북도는 1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의 간담회에서 감독권한 이양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래로부터노동연대는 부실한 노동감독의 현실을 지적하며, 문제의 핵심은 권한 구조가 아니라 인력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기준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950곳에 이르지만, 실제 감독이 이뤄진 사업장은 평균 14.3곳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이 단체는 “감독행정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감독관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LO 협약 제81호와 권고 제20호를 언급하며, 노동감독기관과 감독관은 국가기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간 경쟁 속에서 노동권 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경우 지자체 간 경쟁으로 노동권 기준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유치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는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노동감독보다 기업과의 타협이 우선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특별법에 각종 규제 완화 조항이 포함되고 있는 점도 우려의 근거로 들었다.
이 단체는 과거 양대노총이 감독권 지방 이양에 반대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최근 일부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ILO 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정책을 용인할 경우 향후 노동권 보호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래로부터노동연대는 “ILO 협약을 위반하고 감독 기준 훼손의 길을 열어줄 노동감독 권한 지방정부 이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