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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지역불평등 심화하는 행정통합 특별법 폐기 촉구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등 시민사회 기자회견 가져

관리자( icomn@icomn.net) 2026.02.25 22:29

AISelect_20260225_222517_Gmail.jpg24일 오후 1시 5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역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행정통합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정당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전남광주 행정통합반대대책위, 목포시민주권행동,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대전체제전환모임 등이 공동 주최했다.

참가 단체들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는 데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속도전”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3개 권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진기영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정부와 거대양당이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두고 “재벌대기업의 초과이윤 창출을 위한 국토 재편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역별 거점도시 중심의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 기업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바닥을 향한 경주’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특별법안들은 복사붙여넣기한 듯 유사한 특례 조항으로 채워져 있다”며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환경 파괴와 난개발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시장에게 집중될 권한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을 추진하는 절차를 문제 삼으며 “형식적 공청회 후 단기간에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홍명교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도 성장 중심 통합이 지역 격차와 환경 파괴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보편적 권리와 지역 정의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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