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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전북 이주민 체불임금 근절 을 위한 네트워크 출범

13개국 이주민 커뮤니티와 시민단체 참여, 오는 5월 2일 선포식

유기만( icomn@icomn.net) 2026.04.28 11:30

전북 지역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체불임금 제로'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차별없는 노동사회네트워크,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준),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등은 오는 5월 2일, 전북 지역 이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함께 '이주민 체불임금 제로'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주민 임금체불, 내국인 감소세와 달리 '폭증'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인 임금체불 규모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이주민 노동자의 피해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정보공개 자료 재가공

ⓒ 유기만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체불액은 소폭 감소했으나, 이주민의 경우 접수 건수가 1년 만에 2배(100.8%) 이상 늘어났으며 체불액 또한 44.4% 급증했다.

▲  4월 11일 차별없는 노동사회 네트워크가 전북지역 13개 나라 이주민 커뮤니티와 노동인권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차별없는 노동사회네트워크(대표 서유석)는 "지난 4월 11일 전북지역 13개 나라 이주민 커뮤니티와 간담회를 가지고 이주민 노동인권 상담 및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을 논의해 왔다"며 "이주민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심각한 체불임금 문제가 다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조적 취약성 악용한 체불… "잠재적 피해 훨씬 클 것"

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들은 사업장 이동의 제한, 체류 자격 불안,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현재 드러난 신고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 현장에는 훨씬 많은 체불 문제가 잠재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1차 집중 상담 및 법률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상담을 통해 파악된 피해 사례는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5월 2일 선포식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러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13개국 이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여한다. 이날은 나라별 '노동인권통역단' 위촉 및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네트워크 측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과 선포식을 통해 이주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주노동자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서 소외되지 않는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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