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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 3공구 전환 중단 촉구

환경단체 "발전부지 전용 안돼"

관리자( daiskye1@gmail.com) 2026.05.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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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 해수유통·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가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의 산업용지 전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 유치를 이유로 농생명용지를 태양광 발전부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공공성과 생태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재벌 기업의 발전소가 아니다”라며 “생물다양성이 높은 농생명용지 3공구 발전부지 전용을 중단하고 민관 협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배경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 투자와 관련해 “현대차가 요구하는 것이 다 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이 발언에 대해 기업 요구가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되고 공공 원칙은 후순위로 밀리는상황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자체에는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농생명용지 3공구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방안에는 반대했다. 3공구는 수라갯벌과 인접한 지역으로 화신습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흰발농게·흑두루미·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보호종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라는 설명이다. 조류만 250종이 확인될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높아 보전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이 당초 농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고, 농지관리기금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 자산인 만큼 용도 변경은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위기와 식량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농지를 줄이는 정책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농지를 없애는 태양광이 아닌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유휴부지 활용을 제시했다. 방조제 하단 도로와 동서도로 남측 사면 부지 활용, 조력발전 효율 증대, 이미 조성된 농생명용지 내 영농형 태양광 도입 등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에도 새만금 투자 조건 요구에 앞서 생태환경 복원 계획, 탄소중립 이행 전략,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새만금은 더 이상 졸속 개발과 특혜 사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 논의를 통해 새만금의 미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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