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가 헌법 개정안 표결 불성립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의 개헌안 처리를 촉구했다.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하면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의 기회조차 스스로 짓밟은 내란세력”이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부족한 내용은 있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개헌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중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국가 균형발전 의무를 담은 내용은 쟁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내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계엄 권한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은 제2의 12·3을 예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끝내 이번 개헌안을 폐기시킨다면 남은 것은 즉각적인 해체뿐”이라며 “국회는 반드시 개헌안을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