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생인권-교권 갈라치기 안돼"
평등교육실현 전북학부모회, 이남호 교육감 후보 발언 규탄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북학부모회가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의 ‘학생인권 강조가 교권 약화를 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비판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9일 전북교총과 전북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공개 정책토론회에서 지나치게 학생 인권을 강조했던 시절 그것이 교권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부모회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교권 위기 자체는 현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원인을 학생인권 강화에서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날 학교의 어려움은 학생인권이라는 가치 자체 때문이 아니라 변화한 교육환경에 맞는 생활지도 기준과 교사 보호 장치, 갈등 해결 시스템, 학교 공동체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의 존엄이 존중되는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도 건강하게 보장될 수 있다”며 “둘 중 하나를 약화시켜 다른 하나를 세우겠다는 접근은 교육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이남호 교육감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을 넘어 교육 철학을 드러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을 학교 혼란의 원인처럼 말하는 순간 학교는 자치와 존중의 공간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는 민주적 학교문화와 인권 친화적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교육에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갈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남호 후보를 향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낡은 교육관을 거두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