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대통령 선거가 촛불시민혁명의 2막이 되기 위해서는"

[금요일의 참소리] "비주류들의 혁명 결과 더 이상 기득권에 넘겨줘서는 안돼"

염경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전북본부장) jbchamsori@gmail.com
2017.04.07 16:38 추천 수 0 댓글 0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는 촛불을 계속 밝혀야 한다.
모든 권력이 광장에 모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고 국민의 명령에 어긋난 정치를 하는 권력은 가차 없이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연인원 1,600만 시민이 밝힌 촛불이 연말에 예정되었던 대통령선거를 7개월 앞당겨 실시하도록 만들어냈다.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낸 조기 대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앞으로 다가 온 대선국면에서 온 국민의 관심은 온통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로 쏠려있다. 더욱이 방송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온 국민의 관심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로 몰고 가고 있다.

정권교체론과 특정후보 대세론, 다른 한 편에선 군소후보의 선거연대론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촛불시민은 적폐청산과 기득권정치의 혁신을 요구하지만 기득권 정치인들은 오로지 대권을 잡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의지를 불태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다가오는 5월 대선은 촛불시민혁명이 만든 조기 대선이란 정치상황에 걸맞게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적폐들을 청산할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광장에서 탄핵을 외쳤던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현실화 제도화하는 데 유리한 정치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하의 압정에서 해방을 맞이하지 70년이 지난 지금 지난 시기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독재와 부패에 맞서 싸워 온 민주 세력이 한 때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을 하였지만 부의 세습과 신분고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여전히 특권과 반칙이 판을 치고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란 고질병이 지속되는 경제 사회 현상은 민주정권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였다. 특히 2천만 노동자들은 노동정책면에서 독재정권과 민주정권의 차이점을 찾지 못하고 정치적 불신과 좌절을 맛보고 있다.

“비주류들의 촛불 혁명, 민주주의 회복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워 4.19혁명이 성공했지만, 불과 1년 만에 5.16 군사쿠데타로 박정희에게 권력을 빼앗겼다. 부마항쟁과 10.26사태로 독재 권력의 종말을 보나 했지만, 12.12 군사쿠데타로 권력은 전두환 일당에게 넘겨갔다.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였지만, 12.12 군사쿠데타 세력인 노태우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말았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김영삼 문민정부, 김대중 국민정부, 노무현 문민정부 대통령을 당선시켜 민주정체를 확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지지층을 배반하는 친기득권 정치는 결국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파시즘정권을 불러오고 말았다.

지금 촛불시민혁명의 주체는 기득권층이 아닌 비주류들의 혁명이다. 기득권 정치의 콩고물을 받아먹고 사는 국민들이 아니라 주류들의 횡포에 삶의 희망을 갉아 먹고사는 절대다수 국민의 외침이었다. 그들만의 부와 권력의 독점을 끝내고 부와 권력을 함께 나누고, 정의와 양심이 살아 숨 쉬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여 든 것이다. 꼴통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인인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지 영남보수에서 호남보수로 정권을 교대하자고 촛불을 든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갑질을 청산하고 갑과 을이 공생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운 겨울 촛불을 태웠다. 재벌과 권력의 유착 즉 정경유착을 뿌리 뽑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촛불혁명에 동참했다.


일제 해방 후 70년 민주공화정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특히 김영삼 정권이후 민주정권 15년의 시행착오를 반추하며 이제 성숙한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을 맞이하여야 한다. 아직도 많이 미흡하지만 형식적 절차적 정치민주화의 단계를 뛰어 내용적 정치민주화 즉 분권과 자치를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의 민주화를 완성하는 정치발전이 지속되어야 한다. 

“대의 정치체계의 혁신과 재벌개혁
           노동3권 완전 보장 실현할 정부 탄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은 당면한 대통령선거에서 촛불혁명정신을 실현할 후보를 선택하여야 한다. 당선된 대통령에겐 촛불혁명의 정신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권력체계 개선 즉 대통령결선투표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권력분산, 직접민주주의 확대, 분권과 지방자치의 완전한 보장 등 헌법을 개정하고,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연동형 국회의원선거제도 도입 등 대의제 정치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하고 평등사회 공정사회를 실현할 법과 제도를 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재벌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반칙과 특권으로 거대한 공룡이 된 재벌체제를 혁파해야 한다. 검찰 권력으로부터 수사권을 독립시키고,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높이고 권력예속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 검사와 법관의 주민 선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부모의 부가 그대로 대물림되어 신분사회로 고착화 되는 신분과 부의 세습을 차단하고, 학습과 노동을 통해 신분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과 교육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다가오는 촛불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보다 어떤 정부를 탄생시킬 것인가가 대통령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약육강식의 정글을 강요하는 정부냐 아니면 인간사랑 인권존중 사회를 만드는 정부냐?  재벌예속이냐? 노동존중이냐? 또 평화냐 전쟁이냐? 종속국가냐 독립국가냐? 나라의 주인인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직면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이후에도 우리의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갈망하는 사회를 현실화하기 위해 광장의 민주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1막이 끝나고 2막으로 다시 3막으로 민초들의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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