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정의당 한승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 사안은 이미 무혐의, 과태료 취소, 완전 종결로 정리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는 끝난 사건을 억지로 되살려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에 따른 표적 징계이며, 의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지난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해고 투쟁 과정에서 성우건설은 근거 없는 비방과 조작된 의혹을 퍼뜨리며 한승우 의원을 공격했다.

전주시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음해를 시도했지만, 그 모든 내용은 절차를 통해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무혐의, 과태료 처분은 법원 취소, 관련 논란은 모두 종결됐다.

그렇다면 지금 전주시의회가 이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 가능한 이유는 없다. 결국 정치적 편의와 특정 권력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의회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가이다.

한승우 의원은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이후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1명 사망, 4명 중화상이라는 심각한 참사에 대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해 왔다.

의원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의정활동이었다.

그러나 지금 전주시의회는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의회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비판을 제압하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의회의 선택적 잣대 또한 심각한 문제다.

불법 수의계약이 줄줄이 제기된 민주당 전임 의장에게는 “징계 사유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가진 한승우 의원에게는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기준은 전주시의회가 공정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더불어 윤석열 퇴진 투쟁과 대형산불 시기에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의원들과 무혐의 의원을 한데 묶어 징계하려는 물타기 시도는 의회가 책임을 흐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아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수정당에 대한 과도한 탄압은 민주당 일당독재의 폭거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징계 추진은 의정활동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문제 제기조차 ‘정치적 부담’으로 분류하여 제거하려는 시도다.

의회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시민의 안전·감시 기능은 완전히 마비될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즉각 부당한 표적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

권력의 편의를 위해 진실을 밝힌 의원을 희생시키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주장한 목소리를 공격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2025년 11월 24일

민주노총 전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