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4)
교육개방의 영향과 대안
| 그렇다면 교육개방은 우리나라 교육에 어떤 영향을 몰고 올 것인가.
사실 교육개방을 누구 주도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이것은 분명한 것 같다. GATS를 움직이는 미국과 강대국의 교육기업, 교육상품수출국, 그리고 그들과 한몸으로 움직이는 재무성과 상무성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의 목적은 교육을......[More]
작성 : 편집팀 (0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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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3)
무모한 개방 서두르는 한국정부
|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료가 아니고, 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면 개방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수업료를 받고 있는 한국의 사립학교도 협상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도,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아 공교육의 토대가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서, 정부는 교육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More]
작성 : 편집팀 (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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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2)
교육시장화를 꾀하는 초국적자본의 음모
| 세계화라는 말이 유행을 하면서 우리도 어느덧 시장개방이라는 말에 익숙해지고 있다. 외국의 농산물, 공산품은 물론이고 외국인 교사가 수업을 하는 일은 눈에 익은 일이 되버린지 오래다.
그렇지만 그렇게 외국의 물건과 사람이 오고가는 것은 정부가 한국의 국경을 외국기업에게 열어주어야 가�......[More]
작성 : 편집팀 (0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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