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김형근 교사가 구속 된지도 벌써 3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측에서 제시한 증거자료 분량만 해도 12,000여 쪽에 달한다.
이에 대한 반박증거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많은 시일이 걸리는 일이며, 사상검열......[More] 작성 : 평화와인권 (08.04.24)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국보법 폐지 문제를 2004년 최대의 인권문제로 꼽았고, 과거사 진상규명문제를 비롯해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이였던 부안사태를 포함해 전북지역 10대 사건으로 선정했다. 특히 부안 핵폐기장 유치 문제로 고통과 피해를 입은 부안 주민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이뤄져야......[More] 작성 : 평화와인권 (04.12.10)
"무장해제 되는 거 아니냐?",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일성 추모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More] 작성 : 평화와인권 (04.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