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조제 축조 이후 큰 변화" 새만금 외해역 어민들 하소연
22일 새만금 외해역 패류 양식업 맨손 어업 어민간담회... 대책 마련 호소
2025년 1월 22일(수)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 실에서 오현숙 도의원 외 어민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새만금 외해역 패류 양식업 맨손 어업 어민간담회를 가졌다. 본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환경복지위원회, 한국수산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기조 발제로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김근오 정책위원장 등은 "새만금 사업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보고서 검토"와 "어민 증언을 통해서 살펴본 새만금 외해역의 변화와 변산 모래 침식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서 고창과 부안, 군산 어민들의 지역 현황 발표가 있었다. 김원택 한국수산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이 고창지역을, 김인배 위도 대리 어촌계장이 부안지역을, 조창곤 선유도 어민이 군산지역에 대하여 현재 어업 상황을 발표했다. 고창지역은 최보선, 방채열, 군산지역은 김종주 어민이 추가로 상황을 전했다. 전북도청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는 이종천 사무관 외 7명이 참석하였다.
새만금 외해역 어민들의 하소연은 절절했다.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바다의 모습이 변하고 어업 여건이 달라지고 있지만, 새만금 방조제 축조 이후에 급격히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제는 조금 떨어진 고창 지역에서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창에서 바지락 양식을 하는 김원택 회장은 "고창 하전은 지난해 100억이 넘는 손실로 청년들은 바지락 양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갯벌은 보통 쭉 뻘이 더 차오르고 있고, 해저에는 없던 모래등이 생기고, 바지락은 폐사율이 높아지고, 물고기, 꽃게, 쭈꾸미 등은 갈수록 안 잡혀서 어획고는 격감하고 있는데, 새만금호에서 적조와 해파리떼가 밀려나오고 있으니 엎친 데 덮치고 있다.
선유도에서 맨손어업을 하는 조창곤씨는 "선유도 갯벌에서 썩은 내가 나는 등 환경이 안 좋게 변하고 있어서 생계 기반이 척박해지고 있다"며 "선유도를 포함한 고군산군도는 관광명소로도 유명한데 여기에도 타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양식장에서는 (엉겨 붙는 플랑크톤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불법으로 무기염산을 쓰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청 해양수산국은 "기후 위기에 대비하여 좀 더 적합한 수산 자원을 찾아 보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어민들은 바다 생물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데, 대체자원을 찾아나서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이니 현재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외해역정책관리협의회에 대한 질타가 있기도 했다. 김종주 어민은 "백 억이 넘는 돈을 써가며 사업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해수유통 필요성을 적극 주장한 것도 아니고 뻘꼽과 해파리 문제 정도를 짚을려고 10년에 걸쳐 회의를 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시 협의회에 참석했던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정책협의회가 잘 진행이 되면 특별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만금 외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설정하였는데, 전라북도 당국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인배 대리 어촌계장에 따르면 정책협의회에 "위도가 정밀 조사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본인이 사는 위도 지역이 정밀 조사구역에 편입될 수 있었다고" 했다.
오창환 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새만금 내측은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고 새만금 외측은 해수부가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이므로,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시적으로 해수를 유통하여 해양수산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여기에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나서주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새만금 호는 영양이 넘쳐 썩어가고 외해는 영양이 부족해서 피폐해져 가니 점점 약탈식 어업이 번져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간담회 참가자 중 "점점 피폐해져 가는 외해역 수산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외해역 어민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의견도 개진되었으며, 기존 외해역정책관리협의회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례화 된 부분을 잘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현숙 의원은 "외해역정책관리협의회가 중단된 상황이므로 문제의 심각성에 근거하여 전북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외해역관리에 관한 기초 연구 조사를 실시해보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는 이번 1차 간담회 이후 어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어민들의 증언과 선행 연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새만금 외해역을 해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