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난항을 겪고 있다.

청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오는 19일까지 최소 5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11일 현재 약 1만 6,500명만이 동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조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조배숙 의원이 헌법과 형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2일 청원 주최측에 따르면 조배숙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헌법헌법 제46조 2항 위반으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배숙 의원은 내란행위를 옹호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발언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이다.

또 형법 제90조 2항 ‘내란선전죄’ 적용 가능성으로 "내란을 선전하거나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선전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조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국민청원을 통해 직접적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목표 달성은 갈길이 멀다. 

청원은 19일까지 총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그러나 11일 기준, 참여 인원은 약 1만 6,500명에 불과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관계자는 “조배숙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국민청원이 성립되려면 많은 시민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며, *“남은 8일 동안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또 "SNS와 시민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단 한 명의 참여도 소중하다. 조배숙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은 온라인 국민청원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온라인 국민청원 시스템 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청원 서명을 하면 된다. 서명 완료 후엔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통해 참여 독려를 유도해 달라는 것이 청원측의 설명이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와 시민사회는 "시간이 많지 않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반면 조배숙 의원은 현재 국민청원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원이 점차 확산되면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직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 자리”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 주최 측은 2월 19일까지 집중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목표 인원을 달성할 경우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여 조 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제 공은 시민들에게 넘어갔다. 조배숙 의원직 제명 청원이 성립될 것인가, 아니면 무산될 것인가. 남은 8일간의 시민들의 선택이 중요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