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5월 1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주시가 사실상 초고가 아파트 분양계획을 방조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전주시는 공공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제의 개발사업은 ㈜자광이 추진 중인 ‘관광타워 복합개발’로, 평당 분양가는 2,500만원 수준으로, 전주지역 사상 최고가다. 이는 최근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평당 1,490만 원)의 두 배에 달하며, 전체 분양가 총액은 최대 약 4조 7,64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자회견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초고가 분양계획은 전주 부동산 시장 전체를 자극해 청년,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진입장벽을 높이고, 전세‧매매 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중대형 평형 위주의 구성은 투기 수요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범기 시장과 전주시가 이 개발 사업에 실질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준주거지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한 점은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자광은 땅값 상승과 세대수 증가 등의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공공기여와 시세차익 환수는 줄였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도로개선 비용도 공공기여로 환산하여, 개발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특혜이자 행정의 배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가 대한방직 지구단위계획 변경권을 쥐고 있는 만큼, 초고층 관광타워와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 승인에 앞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분양가 산정 기준, 건축비 내역, 택지비용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의회 및 시민 감시단을 통한 이중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승우 의원은 “분양 승인 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행보증 등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초고가 분양계획을 바로잡기 위한 전주시의 공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