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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윤석열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어디로…사회대개혁 로드맵 논의 본격화

내달 9일 시민대토론회 예정… 정치·경제·민생 등 11개 분야 개혁 방향 설정

관리자( jbchamsori@gmail.com) 2025.02.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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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이후,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5일 화상회의를 열고, 윤석열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대개혁 로드맵을 논의했다.

비상행동은 윤석열 탄핵이 과거의 적폐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 ▲전쟁 종식과 평화 ▲기후생태위기 대응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노동권 보장 ▲생명안전권 보장 ▲성평등과 소수자 권리 ▲표현의 자유 ▲농업과 지역소멸 ▲교육불평등 해소 등 11개 분야에서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비상행동은 내달 9일 온·오프라인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이 직접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월 한 달간 개혁과제 도출 및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오는 15일까지 소위원회별 개혁과제 초안 도출과, 21일 사회대개혁 특위 총괄 조정회의 및 1차 개혁방안 논의 및 시민대토론회 기획을 거쳐 사회대개혁 방안 조정 협의 및 천만의 대화 진행 상황 점검, 전국회의와 지역 의견 수렴 및 토론회 준비, 특위 공동위원장 회의와 최종 로드맵 논의 등이 이어진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윤석열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3월 9일 시민대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역사적인 자리”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6일, 사회대개혁특위 시민참여 홈페이지를 개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창구를 열었다.

이를 통해 누구나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내달 9일 시민대토론회를 앞두고 온·오프라인 공론장도 운영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윤석열 탄핵은 시작일 뿐"이라며, "재난 참사가 반복되지 않고,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으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키지 않는 나라,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월 9일 시민대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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