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5대 정책 제안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정책 질의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연대체 ‘기후시민프로젝트’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대체는 각 후보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5가지를 제안하고, 답변을 분석한 결과를 5월 22일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분산에너지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이미 포함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동기 부여,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기존 전력망 최적화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 태양광 할당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보급 여건 편차를 고려해 신중 검토 입장을 전했다.

권영국 후보는 재생에너지 60% 확대 목표와 함께 매년 GDP의 4%를 기후재정에 투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분산에너지 확대는 지역 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제안한 5대 정책은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지자체 태양광 할당제 도입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로 상향 및 기후재정 GDP 2% 확보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독립규제기관 신설 등이다.

이재명·권영국 후보 모두 전력 수요 분산 인센티브,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 독립규제기관 신설에 찬성했고, 특히 송전탑 갈등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공감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 확대는 필요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를 넘어 경제, 일자리, 지역의 미래까지 걸린 의제인 만큼 차기 대통령은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정책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향후 정책에 찬성한 후보들과 정책협약식 추진과 함께 선거 이후 공약 이행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