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스커드미사일를 싣고 항해하던 예멘행 북한화물선 소산(Sosan)호를 공해상에서 나포한 미국이 예멘의 강력한 항의로 11일 소산호 항해를 허용한 사건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전북민중연대회의는 "미국의 북한선박에 대한 반국제법적 해적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 이미 미국이 지난달부터 소산호에 대한 추적을 벌였으나 사전에 제지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포한 점 ▲ 두 여중생 문제로 각계각층에서 미국규탄의 여론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외교적 방법이 아닌 '실력행사'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사건화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을 "대선 시기 보수후보 지지와 반미투쟁 고양에 따른 '여론호도용'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민중연대회의는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정부에 대해 ▲ 한반도 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일체의 정치·군산적 행위 중단 ▲ 극단적 위기 조성을 통해 친미적 정권을 세워보려는 구태의연한 행동 포기 ▲ 구시대적인 안보논리에 기초해 미국규탄을 잠재우려는 행위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유엔 해양법은 공해상에 있는 모든 선박의 경우 등록된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 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공해상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어, 미사일의 생산과 수출입에 있어서도 국제법 상 제약을 받지 않아, 미국의 북한 화물선 나포에 대한 국제적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북민중연대회의는 "미국의 북한선박에 대한 반국제법적 해적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 이미 미국이 지난달부터 소산호에 대한 추적을 벌였으나 사전에 제지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포한 점 ▲ 두 여중생 문제로 각계각층에서 미국규탄의 여론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외교적 방법이 아닌 '실력행사'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사건화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을 "대선 시기 보수후보 지지와 반미투쟁 고양에 따른 '여론호도용'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민중연대회의는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정부에 대해 ▲ 한반도 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일체의 정치·군산적 행위 중단 ▲ 극단적 위기 조성을 통해 친미적 정권을 세워보려는 구태의연한 행동 포기 ▲ 구시대적인 안보논리에 기초해 미국규탄을 잠재우려는 행위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유엔 해양법은 공해상에 있는 모든 선박의 경우 등록된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 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공해상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어, 미사일의 생산과 수출입에 있어서도 국제법 상 제약을 받지 않아, 미국의 북한 화물선 나포에 대한 국제적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