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도민들의 미군규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가운데, 전북지방경찰청이 "현 SOFA규정에 큰 문제는 없으며, 국익을위해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논란이 되고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관련글 보기)
전북경찰청은 한·미 SOFA규정이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훈련·전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견 군인들의 범죄에 대해 접수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 군 임무 수행과 규율유지에 '불안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파견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전북경찰청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을 통해 '애도'와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더 이상 한·미 동맹관계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해 도민들의 정서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전북경찰청의 이 게시물에 대해, 자유게시판에 네티즌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현재 스웨덴에 거주 중인 림모씨가 지난 7일 스웨덴 미대사관에서 촛불시위를 하던 중 "스웨덴 경찰 측이 미대사관 앞까지 호위를 해주고 경찰차로 물건을 실어주기도 했고, 미군규탄 서명에 직접 참가하며 앞으로도 계속 시위하길 바란다는 말까지 들었다"는 글을 인용해, 우리나라 경찰들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군산 미군기지 수요집회 과정에서 경찰 측이 신고된 집회장소를 봉쇄한 데 항의한 것과 관련해서 설경민 원광대 총학생회장에게 출석요구를 한 상태이며, 지난달 30일 전북민중대회 도중 성조기를 태운 것과 관련해 4명 정도가 형사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은 한·미 SOFA규정이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훈련·전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견 군인들의 범죄에 대해 접수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 군 임무 수행과 규율유지에 '불안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파견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전북경찰청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을 통해 '애도'와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더 이상 한·미 동맹관계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해 도민들의 정서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전북경찰청의 이 게시물에 대해, 자유게시판에 네티즌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현재 스웨덴에 거주 중인 림모씨가 지난 7일 스웨덴 미대사관에서 촛불시위를 하던 중 "스웨덴 경찰 측이 미대사관 앞까지 호위를 해주고 경찰차로 물건을 실어주기도 했고, 미군규탄 서명에 직접 참가하며 앞으로도 계속 시위하길 바란다는 말까지 들었다"는 글을 인용해, 우리나라 경찰들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군산 미군기지 수요집회 과정에서 경찰 측이 신고된 집회장소를 봉쇄한 데 항의한 것과 관련해서 설경민 원광대 총학생회장에게 출석요구를 한 상태이며, 지난달 30일 전북민중대회 도중 성조기를 태운 것과 관련해 4명 정도가 형사입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