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우수한 고교생들은 졸업하면 모두 서울로 올라간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입학하기 위하여 한국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치열한 입시경쟁 생활에 몰두하게 된다. 서울에만 일류대학이 있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대기업 취직, 사법·행정·외무고시, 회계사 시험 등에 합격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방대학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지방대학을 졸업한 후에 훌륭한 일자리와 좋은 생활 환경이 보장되어야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필요
그래서 지방분권운동본부는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이 특별법 시안에는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요구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공기업 및 사기업의 직원 신규 채용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졸업생 수에 비례하여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사법시험과 5급 공개 경쟁 시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시험들에서 지방대 졸업생들의 합격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로 몰려갈 필요가 없어진다. 지역에서 여유 있게 대학생활을 하고도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대학의 발전은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제 부문의 수준이 높아져야 대학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발전은 기본 조건이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요구와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 제시와 함께 대학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지역경제계, 지역대학, 시민사회 등 모두가 나서서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해야 하고, 지방대학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요구해야 한다.
지방대학 살려야 지역인재 공급
지방정부가 행정부서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추진하면 대학발전과는 무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을 살리는 것은 인재를 공급받는 핵심 사항임을 생각하면 지방정부로서 대학의 발전을 도외시하고는 분권시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구나 대학은 전문가 공동체이다. 대학의 브레인 풀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지역발전 계획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지역사회와 지방대학에서 연고주의가 사라져야 한다. 지방정부는 더 이상 관변 학자들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각오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합리화되어야 한다. 연고에 따른 교수 채용을 차단하고, 대학의 운영과 지역 발전의 전문가로 진짜 실력자들을 공급해야 한다.
지방의 대학들은 서둘러 분권시대 대학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 수 교수(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방대학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지방대학을 졸업한 후에 훌륭한 일자리와 좋은 생활 환경이 보장되어야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필요
그래서 지방분권운동본부는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이 특별법 시안에는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요구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공기업 및 사기업의 직원 신규 채용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졸업생 수에 비례하여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사법시험과 5급 공개 경쟁 시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시험들에서 지방대 졸업생들의 합격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로 몰려갈 필요가 없어진다. 지역에서 여유 있게 대학생활을 하고도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대학의 발전은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제 부문의 수준이 높아져야 대학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발전은 기본 조건이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요구와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 제시와 함께 대학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지역경제계, 지역대학, 시민사회 등 모두가 나서서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해야 하고, 지방대학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요구해야 한다.
지방대학 살려야 지역인재 공급
지방정부가 행정부서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추진하면 대학발전과는 무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을 살리는 것은 인재를 공급받는 핵심 사항임을 생각하면 지방정부로서 대학의 발전을 도외시하고는 분권시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구나 대학은 전문가 공동체이다. 대학의 브레인 풀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지역발전 계획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지역사회와 지방대학에서 연고주의가 사라져야 한다. 지방정부는 더 이상 관변 학자들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각오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합리화되어야 한다. 연고에 따른 교수 채용을 차단하고, 대학의 운영과 지역 발전의 전문가로 진짜 실력자들을 공급해야 한다.
지방의 대학들은 서둘러 분권시대 대학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 수 교수(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