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10대 의제에는 지방의 언론, 문화, 과학기술의 진흥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의 중요성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새 정부에 언론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 언론은 개혁의 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울 만큼 열악하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특히 호남지역을 비롯한 몇몇 지역의 경우 언론이 개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언론의 부재라고 표현해야 할만큼 그 난맥상이 어지럽고 심각하다.

지역언론은 중앙언론에 압사당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의 암흑기였던 군부독재 시기를 벗어나 언론사 설립이 자유로워지자 지역에는 우후죽순처럼 언론매체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중앙언론에 치어 거의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판에 언론사들이 이렇게 난립하여 경쟁 아닌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한마디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방분권 운동은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요구한다. 지역언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무자격 언론들은 정리해야 한다.

문화와 과학기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방의 주민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듯이, 문화 향유의 기회는 더욱 빈약하다. 기반시설의 미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화재 관리나 문화정책의 비중이 얼마나 낮은지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사항이다. 근래에 와서 문화의 상품화가 강조되고,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문화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바람직한 문화정책의 방향에서 벗어나기 일쑤다.

지방분권운동은 중앙정부에 지역문화 진흥을 요구함과 아울러 지방정부에 올바른 문화정책 방향정립을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균형·분권·민주혁신'을 시대정신으로

기술의 격차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다. 국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그대로 기술의 격차를 반영한다. 산업체의 지방 이전에도 불구하고, 지식 정보의 중앙 독점으로 지방에 기술의 전수와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의 산업은 발전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분권 온동에는 과학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이 포함되는 것이다.

지방분권운동은 지역균형발전 요구와 함께 간다. 균형과 분권, 그리고 내부 혁신 운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분권운동은 지역의 자율권 회복운동이고, 평등권 요구 운동이며, 지역사회의 자립기반 확보 운동이고, 전국민의 정체성 회복 운동이다.

균형·분권·민주혁신은 새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김 의 수 교수(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