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유권자들은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내세운 "새로운 대한민국"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지지를 보냈다. 그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하는 개혁정책들에서 노당선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희망어린 눈으로 새 정부의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그런데 희망과 절망을 다 경험한 기성세대들은 섣부른 기대보다는 신중하게 지켜보는 태도를 견지한다. 특히 50년만의 정권교체에 대한 감격과 변화에 대한 커다란 기대로 국민의 정부 출범을 맞이했던 전북도민들 중에는 "절망감을 줄이기 위해 기대감을 낮춰라"거나 아예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른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행정업무지방이양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지만, 거의 유명무실했던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이 아무리 실망스러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결연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재벌개혁·언론개혁·검찰개혁을 실현해야 하듯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다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지방분권 시대'를 선언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지방분권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균형'과 '분권' 그리고 '민주혁신'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10여 년 전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방시대'가 도래한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예상은 너무도 빗나갔다. 그것은 아직도 허울뿐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은 아직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운동은 지역균형발전 요구와 함께 간다. 균형과 분권, 그리고 내부 혁신 운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분권운동은 지역의 자율권 회복운동이고, 평등권 요구 운동이며, 지역사회의 자립기반 확보 운동이고, 전국민의 정체성 회복 운동이다. 균형·분권·민주혁신은 새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지역주의 시각을 버려야 한다
전라북도는 지방분권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지방분권시대의 도래라는 시대변화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각오와 의지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제야 말로 '자립 전북'을 기획해야 한다. 중앙정부 인물등용이나 예산증액 요구 등 지역주의적 접근을 극복해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대형 국책사업을 배정 받아 재정 확보를 꾀하는 종속적 경제정책을 탈피하고, 자력으로 성장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당당하게 균형을 요구하고, 성실하게 민주개혁과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수준 높은 문화정책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언론사의 난립을 정리하고 정론언론을 육성할 수 있는 언론정책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지방시대에는 권위주의 관행, 일당독주 관행을 버리고 지역의 시민세력과 '비판과 협력'의 건강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대학과 머리를 맞대고, 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균형·분권·민주혁신의 원리로 청사진을 만들어야
전라북도는 중앙행정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와 대안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사이에 분권과 균형, 그리고 민주혁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생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실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역금융과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총체적이며, 체계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는 전라북도에 지금 주어진 과제이다.
전라북도, 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시·도의회,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교육위원회, 대학 등 모든 기관들이 전북도민들과 함께 합심하여 지방분권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김 의 수(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 상임대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그런데 희망과 절망을 다 경험한 기성세대들은 섣부른 기대보다는 신중하게 지켜보는 태도를 견지한다. 특히 50년만의 정권교체에 대한 감격과 변화에 대한 커다란 기대로 국민의 정부 출범을 맞이했던 전북도민들 중에는 "절망감을 줄이기 위해 기대감을 낮춰라"거나 아예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른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행정업무지방이양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지만, 거의 유명무실했던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이 아무리 실망스러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결연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재벌개혁·언론개혁·검찰개혁을 실현해야 하듯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다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지방분권 시대'를 선언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지방분권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균형'과 '분권' 그리고 '민주혁신'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10여 년 전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방시대'가 도래한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예상은 너무도 빗나갔다. 그것은 아직도 허울뿐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은 아직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운동은 지역균형발전 요구와 함께 간다. 균형과 분권, 그리고 내부 혁신 운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분권운동은 지역의 자율권 회복운동이고, 평등권 요구 운동이며, 지역사회의 자립기반 확보 운동이고, 전국민의 정체성 회복 운동이다. 균형·분권·민주혁신은 새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지역주의 시각을 버려야 한다
전라북도는 지방분권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지방분권시대의 도래라는 시대변화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각오와 의지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제야 말로 '자립 전북'을 기획해야 한다. 중앙정부 인물등용이나 예산증액 요구 등 지역주의적 접근을 극복해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대형 국책사업을 배정 받아 재정 확보를 꾀하는 종속적 경제정책을 탈피하고, 자력으로 성장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당당하게 균형을 요구하고, 성실하게 민주개혁과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수준 높은 문화정책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언론사의 난립을 정리하고 정론언론을 육성할 수 있는 언론정책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지방시대에는 권위주의 관행, 일당독주 관행을 버리고 지역의 시민세력과 '비판과 협력'의 건강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대학과 머리를 맞대고, 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균형·분권·민주혁신의 원리로 청사진을 만들어야
전라북도는 중앙행정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와 대안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사이에 분권과 균형, 그리고 민주혁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생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실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역금융과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총체적이며, 체계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는 전라북도에 지금 주어진 과제이다.
전라북도, 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시·도의회,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교육위원회, 대학 등 모든 기관들이 전북도민들과 함께 합심하여 지방분권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김 의 수(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