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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2)

편집팀( 1) 2003.02.04 16:19

세계화라는 말이 유행을 하면서 우리도 어느덧 시장개방이라는 말에 익숙해지고 있다. 외국의 농산물, 공산품은 물론이고 외국인 교사가 수업을 하는 일은 눈에 익은 일이 되버린지 오래다.

그렇지만 그렇게 외국의 물건과 사람이 오고가는 것은 정부가 한국의 국경을 외국기업에게 열어주어야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상당한 시장자유화조치를 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시장개방의 배경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시장자유화의 배경

70년대 중반이후 이른바 잘 사는 나라들은 이윤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바꾸기 시작한다. 물건만 팔아서 돈을 벌던 방식에서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금융팽창을 시도한다거나 국가의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치솟는 노동자의 임금을 공격하기 위해 노동유연화와 공공영역의 사유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구조 재편과 공공영역의 사유화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으로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은 2001년 서비스부분 수출입에서 50%이상의 거래량을 차지할 만큼 거대해졌고, 서비스 분야는 세계무역거래의 1/5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렇게 커진 서비스부분은 초국적자본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버렸는데, 실제 미국 서비스산업연맹, 금융선도집단, 유럽서비스포럼과 같은 서비스기업의 대표체들은 95년 WTO내에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서비스'시장

이렇게 출범한 서비스일반협정은 교육, 의료, 문화, 방송, 수도와 같은 12개 분야의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스크린쿼터문제도 영화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초국적영화기업에 맞서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의 하나다.

서비스일반협정에서 교육과 같은 서비스는 일반 상품무역과 달리 교역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다.


유형1은 국경간 공급이라 부르며, 인터넷과 같은 전송매체를 통한 상품무역형태로 '원격교육(온라인교육)'이 대표적인 형태이며, 유형2는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는 상품무역형태로 '유학'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유형3은 외국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유형4는 외국의 교사나 교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유학을 가고, 외국의 교사나 교수가 들어오며, 외국의 교육기관이 진출하는 것도 국제적 규칙에 따른 시장개방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 강신현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gaurik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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