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성명 발표]

도 파도 괴담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얘기다. 양경규 국회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성우건설이 시설을 운영한 이후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관리팀 소속 직원만 4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 현장직은 줄어든 가운데 관리직만 늘어난 것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연도별 재직 인원을 확인한 결과 2023년 관리팀은 5명이었으나 2024년 성우건설이 시설을 운영하게 된 이후 관리팀은 19명으로 증가했다. 환경안전팀 업무를 포함해도 2배 가량 관리직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운영사 측이 전주시에 제출한 2024년 관리운영계획서 상 조직관리 계획과도 괴리가 있다. 관리운영계획서에는 관리팀에 7명, 환경안전팀에 6명의 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양경규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조직도에는 환경안전팀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제출된 연간 사업계획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다. 운영사 측이 전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무시하고 시설 운영을 하고 있거나, 전주시가 환경안전팀이 존재하지도 않는 운영계획 변경을 승인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비정상적이긴 마찬가지다. 또한 이번 폭발 사고가 조직도 상 확인되는 환경안전팀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노동자들은 현장직 인력 부족으로 시설의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기존 음식물팀 19명도 4조 2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1조에 5명이 전체 시설을 운영하는 셈이었다. 2인1조 근무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5명이나 감원했으니 시설 운영에 얼마나 무리가 있었을지는 불보듯 뻔하다. 애초 운영사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긴 했던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가운데 폭발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렇다면 대체 증원된 관리직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관리직은 운영소장 1명과 관리팀 1명, 총 2명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이전부터 설계 기준보다 관리직 인원이 많다는 점을 지적되고 있던 실정이었다. 나아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들은 작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누적적자가 4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운영 포기를 협박했고, 성우건설은 적자로 인해 운영사 변경 이후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적자와 인원 감축을 주장해왔으면서 필수인력도 아닌 관리직만 2배나 늘린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관리직이 증원될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 증원된 관리직들의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부적절한 인사 채용이 있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이미 성우건설 운영 이후 관리팀 팀장의 자녀가 채용되어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친인척 채용과 같은 인사비리 여부, 불필요한 인원 채용이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유령인력으로 소위 ‘인건비 따먹기’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필요도 없는 관리직을 증원하여 한다는 업무가 가스 폭발 사고 이후 전주시청 등지에 민주노총을 음해하는 천박한 현수막들이나 게첨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짓일 것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가 몇 번이고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민자투자사업을 핑계로 어떤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건설사들에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을 내맡겨놓고 있다. 가스 폭발 사고 이후에도 법 위반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 뿐이다.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은 그동안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문제를 키워온 핵심적 원인이다. 전주시는 현장직 인원의 감원으로 시설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부터 철저히 확인하라.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제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모종의 의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방관을 넘어 운영사들에게 관대하기 그지 없는 행정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2024.5.22.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