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논에 누렇게 벼 알곡이 여물어 가고 있다.

그러나 10일 발표한 정부의 수확기 양곡 대책은 알맹이 빠진 쭉정이만 흩날리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통계 이래 최대 쌀값 폭락했던 해가 2022년이었다. 2년 만에 다시 역대급의 쌀값 폭락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도 방관만 하고 있다가 발표한 내용이 목불인견 내용이다.

 

지난 8월 6일 아스팔트도 녹일 염천의 서울에서 5천여의 전국 농민들이 쌀값 폭락을 막을 대책을 정부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자식같은 논을 갈아엎었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예년보다 일찍 정부가 쌀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정부 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도 자화자찬의 발표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내용이 위로의 대책이 아니라 농민의 쓰린 가슴에 소금물을 뿌리는 발표였을 뿐이다.

 

농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노한다.

 

첫째. 쌀값 폭락을 일으킨 2023년 구곡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안이 전혀 없다.

농협에게 쌀 소비촉진 운동을 하라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 정부 책임을 떠넘겼었던 것이다.

둘째, 구조적 과잉공급을 일으킨 수입쌀 40만 8천 7백 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통계청 발표엔 지난 5년 평균 썰 자급률이 94%다.

시장 가격을 혼란과 폭락에 빠지게 하는 원인의 진실은 죄 없는 농민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수입쌀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 양곡관리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정책을 실행하라는 농민의 요구를 거부하던 대통령이 한 가마에 20만 원은 지키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쌀값 정책이라고 내놓았었다. 근데 이젠 그 20만 원 약속마저 안 지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발표한 신곡 36만 톤 시장격리하겠다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면

다 시장격리 하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순순히 믿을 수 있는가?

넷째. 밥쌀 면적 2만 ha ( 생산량 10만 3천 톤. 예년 평균 )를 매입해 사료용으로 즉시 처분하겠다고 한다. 수입쌀이나 오래된 정부 비축미를 사료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지금 수확하는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장관이 입에 담을 소리인가? 예전 같으면 천벌을 받을 소리다.

 

정부의 이번 대책안은 대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농업을 무시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압박하는 내용뿐이다. 정상적인 대통령과 정부의 대책이 이럴 수 있는가?

정부의 변화된 대책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농민들이 보기엔 한심하고 참담할 뿐이다.

 

역대로 나라와 정부가 없는 농민은 있었어도 농민이 없는 나라는 없었다. 오늘의 윤석열 정권은 농업과 농민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정부와 대통령과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가 전국의 농업 현장에서 절규하며 터져 나오는 이유다.

 

- 농민 기만하고 갈라치는 2024년 양곡 수급 발표 철회하고 재수립하라

- 쌀값 폭락 진짜 주범 수입쌀 중단하고 식량주권 확립하라

-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밥 한공기 300원 보장하고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하라

 2024년 09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