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 강점기 식민 통치 억압에 저항한 학생 독립운동, 95년간 이어진 의미와 역사를 되새겨야 할 때
정부의 학생 인권 탄압에 저항하고 학생인권법과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연대할 것
95돌은 맞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4일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연대가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 가야하는 당위를 표했다.
청소년인권실현 전북연대는 우선 95년 전, 제국주의·반민주세력에 맞서 독립과 자유를 외쳤던 학생·청소년들의 용기에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어 학생의 날은 일제 강점기 탄압에 저항한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해방 이후에도 민주화운동과 학교 민주화, 입시 폐지, 학생회·동아리 자치와 학생인권 신장 등 참여권을 억압해 온 독재 권력과 시대의 불의에 저항해 온 의미 있는 날이라 밝혔다.
그 역사는 지금까지 학생·청소년들의 저항운동으로 이어져 왔으며 저항운동의 주체이자 시민으로서 학생·청소년들께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이런 의미 있고 소중한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 정부는 3일을 단순히 달력에 기념일로 명기하는 일만 할 뿐, 형식적인 행사나 입장문도 발표하지 않은 채 학생의 날을 보냈다고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청소년 정책 예산과 지방 교육예산도 대폭 삭감했고 입시를 위한 무한경쟁으로 학생과 청소년을 몰아넣은 채 불평등한 사회 체제와 기후 위기로부터 학생·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또한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
수년째 ‘학생인권법’은 제정되지 못한 채 언론에 ‘교권을 침해하는 나쁜 법’으로 호도하며 일부 극우단체와 교원단체가 이 법을 왜곡해 공격해도 무대응으로 침묵으로 일관된 자세를 지적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취임 후 줄곧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학생인권’과 ‘교권’을 편 가르며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고, ‘학생중심’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니 각종 일제고사·지필고사를 부활하고 보충·야자를 강화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말로만 ‘학생중심’을 외쳤지 실상 학생들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고 성적으로 줄 세웠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학생복지·학생자치·학생인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줄어들었고, 학칙 개정이나 정책 결정 등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축소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전북연대 관계자는 " 대통령, 정치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일부 교원단체까지 학생인권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생과 청소년을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학생다움’을 강조하며 그들이 ‘허락한 만큼만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학생인권법을 손질하고 있다"며 "학생·청소년은 유예된 존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다. 여전히 학생에게 학교는 차별과 경쟁의 공간이다. 학생인권은 그들이 ‘허락’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학생·청소년들의 몫. 95년 전, 일제 강점기의 폭압에 저항한 그들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금, 학생·청소년의 목소리에 함께 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