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자를 위한 지혜-유현석 공익소송기금,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를 꿈꾸다 발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20주기를 맞아 서적 발간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2월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20주기를 맞아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소송이 우리 사회에 남긴 변화를 되짚고자 『낮은 자를 위한 지혜 - 유현석 공익소송기금,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를 꿈꾸다』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수용자, 피의자, 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장애인, 트랜스젠더, 이주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약자들이 참정권, 집회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위해 법정의 안팎에서 뜨겁게 싸운 기록입니다. 집필에 참여한 필자들은 모두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와 사건에 관여한 인권활동가들입니다. 사건의 법적 쟁점과 함께 건조한 판결문에는 담길 수 없는 소송의 배경, 사회적 의미, 공익소송 사건을 통해 일궈낸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익소송 사건과의 연결 고리도 밝혀 판결 이후 남은 과제도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건의 진짜 주인공이지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은 필자들이 「오마이뉴스」의 연재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에 연재했던 글들을 수정 및 증보한 것입니다.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남민전 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유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