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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이 버스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원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파업에 따른 불편 해소만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도지시와 전주시장은 22일 오전 10시 전북도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버스회사가 통 큰 양보를 하고 노동조합원 3월 2일까지 버스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버스사업자가 2월 말까지 시내버스 운행률을 80%, 시외버스 운행률을 90%까지 높이지 못하면 버스업계에 재정지원 중단할 것이며 버스 운송수입금과 보조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본부는 “파업까지 이르게 된 사업주의 노동탄압과 불법행위, 열악한 근로조건, 노동법 위반, 노조 불인정 등 심각한 노조혐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행률을 높이라고만 하는 것은 “대체인력 투입과 용역과 경찰 등을 통한 버스 탈취 등 불법과 노사갈등의 심화를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엄포도 분기마다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먼 훗날의 일이므로,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조금 사용내역 투명한 공개 제안도 “보조금 지원에 기준이 되는 사용내역 공개가 권고로 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본부는 “노동조합에 버스파업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측의 노조 인정과 정당한 노조 요구의 관철 이후여야 한다. 무조건적 복귀 요구는 시민의 불편을 위해 또 다른 시민인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버스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약속이 노동탄압이 아닌 사업주를 압박하여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버스’가 진정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버스파업이 22일로 77일을 맞는 가운데 사측은 지난 8일 선운행과 사과 공표를 요구를 통보한 이후로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노동조합 측 한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이 사업주에게 압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사업은 시장과 도지사에게 인가권이 있으므로 보조금 중단을 넘어서 사업취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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