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23일 전주시의회 주최를 열렸지만 사측의 변함없는 안하무인 태도로 큰 한숨만을 남기고 끝났다.

이번 토론회는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노사간의 대화마저 중단된 채 사태해결이 난망한 상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토론회 진행은 전북대 김의수 교수가 맡았고, ‘전주시 버스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안호영 변호사가 발제 했으며, 사측에서는 전북버스 사업조합이 노측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각각 입장을 개진했다. 토론자로는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전북갈등 조정위원회, 전주시 건설교통국장이 나섰다.

안호영 변호사는 “노조가 당장 파업을 풀 수 있도록 하는 대안으로 노조에게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성실 교섭할 것을 약속하고, 사업주에게는 노조의 교섭 당사자 지위는 잠정적 지위이므로 향후 법원에서 교섭 당사자 지위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현 합의의 효력 및 이에 기초한 교섭 결과를 부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부가 버스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22일 다시 한번 규정하고 대체인력 투입은 합법이라고 해석을 내려준데 힘입어 계속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으며 일부 폭력행위를 부각시키며 민주노총은 폭력집단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과 교섭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시장·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보증을 서는 사회적 합의안에 대해서도 “교섭은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하는 것”이라면서 거부했다. 단,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7월이 되면 그때 창구단일화 하면 교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청 역시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버스를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만 번복했다.

갈등조정위원회 최두현 사무처장은 “불법행위와 교섭권을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사측이 7월 1일까지 소송을 이어가면서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적 판단 얘기하는데 시민 소송을 통해서 어느 쪽이든 책임물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노총 이창석 사무처장은 “민주노총은 이미 다 양보했다. 단체협약도 새롭게 채결하지 않고 한국노총 단체협약 지키겠다고 했다. 교섭 위한 대화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에서 다 뒤짚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답변을 사측은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끝까지 주장을 꺾지 않았다.

토론회가 2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합의지점을 전혀 찾지 못했으며, 토론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막막한 심정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 토론회 보고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 누가 하겠냐”면서 “전부 다 안일 무사주의로 나오고 있다.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는 말이 나온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토론을 정리하면서 “토론회 기사가 나가고 시민들의 한숨과 분노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한쪽은 논리, 일관성, 수용태도가 전혀 안 되어있다. 이번 파업의 시장과 도지사의 무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버스회사는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측에서는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전북본부 박재순 조직국장은 “노동부가 행정지침에 불과한 매뉴얼로 불법파업이라고 하는데, 계속되는 법원의 판례만 보더라도 버스파업은 합법이며, 대체인력 투입은 분명한 불법이다”면서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