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청이 버스 파업과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백순상 서장은 1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158명을 사법처리 했고 현재 1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특별수사전담반을 운용해 검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김연탁 교선부장은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고 지적하며 “파업의 원인이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일여객과 호남고속이 단체교섭응낙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전주지방법원은 2010년 12월 8일 전국운수노조가 두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판결문은 업체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1회당 1백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투고 김연탁 교선부장은 “노동조합측이 7월 부터 교섭을 요구해왔는데 이 요구의 정당성이 확인 된 것”이라며 “사업주들이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던 게 이런 사태를 불러왔으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사업주들이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에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