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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참소리 기사로 본 2010년

편집팀( 1) 2010.12.30 22:22 추천:1

[노동]

 

 

1.전북지역 버스 총파업 돌입

 

“송하진 불법파업 발언, 편협한 사고의 극치

 

▲12월 8일 새벽 4시 전북 버스 7개지회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800여명의 조합원들은 2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8일 전북고속, 제일여객, 시민여객, 전일여객, 호남고속, 신성여객, 부안스마일교통 등 전북 버스 7개 지회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했다.

 

첫날 경찰과 지자체는 76명의 조합원을 폭력 연행하며, 이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갔지만, 여론은 점차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론으로 바뀌었다.

 

전주시와 일부 언론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지고 호도했지만, 시민들은 그들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고, 버스조합원들의 투쟁의지도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2.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현대차 전주공장, 사측 대체인력투입 시도

 

7월 22일, 2년 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전주, 아산, 울산 비정규직 지회는 바쁘게 움직였고, 11월 15일 울산 제1,2공장 점거투쟁을 시작으로 3지역에서 동시 파업이 이뤄졌다.

 

현재는 점거 투쟁을 접고 교섭 국면에 들어섰지만, 사측의 징계로 현대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상태로 남겨졌다.

 


3.전북지역 노동자 10·27 총파업

 

[10·27 총파업] “흩어지면 죽는다”

 

▲10.27 전북지역 총파업

 

10월 2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 2000여명이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전북지역 악덕사업주들로 인해 투쟁사업장이 늘어갔지만, 책임있는 그 어느 누구도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성난 노동자들의 함성이 도청 앞을 가득 메웠다.

 


[교육]

 

 

4.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

 

김승환 후보, 전북도교육감 당선 확정

 

 

6월 1일, 2287표차(0.3%)의 짜릿한 승리, 역전에 재역전, 피를말리는 개표방송, 그리고 지지자들의 함성과 함께 아침을 맞았다. 누군가는 전북도민의 승리라 했고, 누군가는 전북지역 교육개혁을 바라는 진보세력의 승리라 했고, 누군가는 연예인 김 모씨의 영향력이라 했다. 이유야 어쨌든 이날 전국적으로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교육 개혁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그는 성공한 교육감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5.전북도교육청,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실시

 

전북교육청,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실시

 

7월 13일, 전북지역 30개교 350여명을 대상으로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이 실시됐다. 하지만 실시 전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교과부 공문과 교육청 공문을 임의로 중복해서 보내면서 '항명 파동'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무튼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동시에 진행한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실시는 MB정부의 줄세우기 교육에 적잖은 타격을 준 것임엔 틀림이 없었다.

 

▲故 김인봉 교장의 생전 모습.

 

한편 전북지역 교육개혁의 첫단추가 꿰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4일, 일생 참교육에 정진하다,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던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경제]

 

 

6.SSM

 

[SSM] 동네슈퍼 잡아먹는 Super-슈퍼마켓

 

▲SSM.

 

8월 23일, 참소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번째 기획기사. 도내 중소상인들을 잡아먹고, 서민경제를 갉아먹는 SSM(SuperSuperMarket)을 집중취재했다.  

 

이와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11월 10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은 11월 25일 각각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중소상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하지만 통과된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 내용을 담고 있고, 상생법 또한 곳곳에 독소조항이 있어 재개정과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뒷받침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

 

 

7.남부시장 전통가구거리 철거

 

“인권침해로 점철된 남부시장 주차장 사업”

 

▲전주시 남부시장 전통가구거리 철거 모습.

 

10월 25일, 전주시가 사업 추진에서부터 시행까지 3년 넘게 끌어 오면서 비민주적인 절차 진행과 공무원 부패 연루로 시끄러웠던 남부시장 주차상 사업을 전통가구거리의 반인권적 강제 철거로 끝이 났다.

 

워낙 비난을 받는 전주시라 더 하면 입만 아프다. 사업 목적 그대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고, 한옥마을 전용 주차장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8.한상렬 목사 구속

 

“한상렬 목사 방북, 한반도 평화실현위한 결단

 

8월 18일, 5월에 방북 3개월여 만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검찰은 귀환 즉시 한 목사를 구속했고, 12월 23일 결심공판에서 한 목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결단에 대한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하다.


 

9.4대강

 

4대강 퍼포먼스 ˝죽음의 포크레인을 멈춰라˝

 

▲금강 웅포대교 아래 4대강 공사 현장.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에 인접했다.

 

4월 30일에서 5월 2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죽음의 포크레인' 퍼포먼스가 열렸다. 온 나라의 국토가 4대강 사업과 막개발로 황폐화 되고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4대강 사업은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뜻에서 6월 21, 4대강중단 전북협의회가 발족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금강 주변으로 익산시 용안면과 웅포면 군산시 성산지역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서 4대강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강바닥에서 긁어낸 모래를 논바닥에 쌓으면서 '농지리모델링'으로 둔갑시킨 현장도 발견됐다.

 

이에 더해 최근 한나라당은 지난 8일 4대강 주변 개발을 위한 친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2011년은 4대강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듯 하다.


 

10.미군기지 주변 개발

 

군산미군기지 3마일 제한지역 해제 논란

 

10월 27일, 군산미군기지 3마일 미군제한지역이 해제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지역에 미군전용타운이 개발될 예정이다.  또 이 마을로 이어지는 주변 도로 등은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예산을 용도 변경해 건설된다. 미군기지 때문에 발전이 불가능했던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 지급되는 돈을 미군의 편의를 위해 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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