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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내버스 5개사, “선운행 후대화” 요구

김현진( 1) 2010.12.21 15:06 추천:1

전주시내버스 5개사가 '선운행 후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버스 5개사(신성,전일,제일,호남,시민) 대표들은 지난 15일 버스노사 1차 교섭이 결렬된 지 6일만인 2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조건 이유없이 선운행 후대화 △사용자측의 대화 재개 △도와 시의 중재 없이 노사만 대화하며 장소는 협의 등 노사 교섭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 시내버스 5개사는 전북 버스 7개지회의 이번 총파업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을 근거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현재 시내버스 운행률이 50%를 밑돌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무조건 선운행을 해야만 대화에 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택수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이사장은 "전주시내버스 5개사 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전북고속과 부안스마일교통 측이 공동교섭을 원하면 같이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먼저 정상적인 운행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전제하며 선운행이 없다면 2개사의 요청이 있어도 교섭은 없다고 못박았다.

 

▲20일 도청 앞 버스파업 결의대회 모습. 이날 대회는 전북도가 전북고속이 교섭에 나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 터라 보고대회 형식으로 가볍게 치뤄졌다.

 

이날 5개사 기자회견은 버스 파업 관련 노사교섭을 위해 전북도가 지난 20일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어서 버스 파업 해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수노조 버스본부 문용원 조직쟁의실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노조인정할 수 없고, 한국노총 통해서 이미 합의했다는 등 기존입장을 되풀이 하고선 이를 뒤집고 선운행하면 대화에 나선다는 말은 또 뭐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6개월 동안 교섭을 회피한 사람들이 정상화 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5개사의 요구를 일축했다.

 

조만간 노사 공동교섭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무색케 한 기자회견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배경에 대해선 "전북지역에서 노사합의가 되면, 이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며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전국의 버스사업자들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그는 이어 "5개사의 기자회견을 한 마디로 말하면 노사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버스 투쟁본부는 22일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버스파업 총력집중결의대회와 가족대책위 구성 등으로 시내버스 5개사의 교섭 회피에 전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내버스 5개사는 이날 기자회견문과 자료를 통해 버스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저임금과 통상임금 미지급, 보조금 집행 부분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파업 시작부터 언론이나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밝힌 입장과 별반 차이는 없고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논란이 많았던 버스 노동자의 임금도 노조의 주장보다 많은 248~273만원 수준이고, 통상임금은 재판결과에 따라 정해지면 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전주시 보조금 관련해서도 "집행부분에 대한 결과를 시지정 보조금 통장과 급여명세서 등을 보고하고 있어 집행과 정산에 한치의 금액도 예외가 없다"며 보조금 유용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과 관련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법원판결이 사안마다 다르게 나오며, 노조가 주장하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관리비, 식대, 여비 중에서 근속수당만이 확실한 통상임금인 만큼, 사용자측이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100만원에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나머지 수당(급여)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게 아니고 통상임금이 아니면 줄 필요가 없고, 조합원들이 청구할 수 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수당이 미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 지급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전철 관련 보조금 15억 지급 의혹에 대해서도 "김완주 시장 시절 경전철 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 의미로 한 해 동안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고 전주시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 묻는 게 낫다"며 자세한 답변을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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