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주노총 전북 “송하진 불법파업 발언, 편협한 사고의 극치”

경찰, 대검 재수사 방침에 76명 재수사 벌여

오전 10시께 부터 전북고속 사업장 주변으로 모여든 경찰은 11시 30분께 전북고속지회 파업현장이 있는 주차장을 급습해 전북고속 조합원 비롯한 48명을 전주 완산경찰서로 연행했다.

현장에 있었던 노조관계자는 "사측은 미리 경찰이 진입할 공간을 미리 준비해 놨다"면서 "이들은 또 조합원들이 빠지자 마자 약속이라도 한듯 현수막과 노조시설 등을 재빠르게 철거했다"며 사측의 야비한 술수를 규탄했다.

이에 오후 2시 전주시청 광장에서 벌어진 전북 버스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선 오전에 벌어진 야만적인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넘쳐났다. 

김종인 공공운수노조 버스투쟁대책위원장은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잠시 말을 멈추다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을 보니 공권력은 역시 자본가의 똥개"라며 경찰의 무차별 연행을 겨냥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과도한 노동으로 방광염과 위장병으로 시달리다 상시적 사고 위험에 처해있는 게 우리 노동자의 현실"이라면서 "공공의 권리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전북 버스를 시민의 것으로, 노동자의 것으로 반드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300여 버스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전북본부로 다시 집결해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전주 덕진경찰서와 완산경찰서로 연행됐던 조합원 76명은 오후들어 대부분 훈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후 5시께 대검의 재수사 방침이 전달돼 밤늦게까지 조사가 연장됐다.

한편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북고속 조합원들이 연행되던 12시께 전북지역 언론에 '전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게재하며 버스 파업 대응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송하진 시장은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행정지도 결정을 거론하며 "불법파업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60만 전주시민을 책임지는 자치단체 수장의 입장이라고 하기엔 반노동적이고 편협한 시각"이고 잘라 말했다.

전북본부는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이며, 사용주는 이에 응할 책임이 있다"며 2차 조정까지 오는 동안 교섭해태를 한 사용자에게 "행정지도" 면죄부를 준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불법이라고 매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를 예시하며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장에서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노무사는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결과와 상관없이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판례"라고 보충 설명을 하며 "교섭미진의 책임이 노동조합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중지 또는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노동위원회 조정업무 매뉴얼을 덧붙였다. 

그는 "노동부가 자신의 업무매뉴얼 조차 무시한 행정지도 판결을 내렸는데 그런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도한 전주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주시의 반노동 행태에 혀를 내둘렀다.

▲경찰이 전북고속을 점거하자, 사측은 곧바로 버스로 봉쇄된 입구를 뚫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2신] 버스 노동자, 인간다운 삶 쟁취할 것

경찰, 조합원 28명 연행...초기 강력 대응에 나선 듯

10시 30분 총파업투쟁에 나선 전북지역 버스노동자 투쟁본부의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이번 파업을 통해 "버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전주시민여객 차량을 저지하던 노동자 26명을 강제진압해 덕진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의 이같은 초기 강력대응을 두고 투쟁본부 관계자는 "전주시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더니 경찰이 무차별 연행을 시작했지만, 이런 야비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1신] 8일 04시, 전북 7개  버스사업장

전국운산업노조 민주버스본부 소속 전북지역 7개 지회가 8일 04시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제일여객, 호남고속, 전북고속, 신성여객, 시민여객, 전북고속, 부안스마일교통 등 전북지역 버스사업장 7개 노조는 지난 7일 지노위 조정을 마치기까지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자 대책회의를 갖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북고속 노조 조합원들이 8일 아침 우측 출입구를 봉쇄한 파업 현장에서 민주노조 사수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버스 노조 조합원 800여명은 이날 새벽부터 각 버스사업장 입구와 출구를 봉쇄하고 차량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현장을 지켰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 120개 버스 노선 운행이 전면 중단됐지만, 사측에 의해 사전에 준비됐던 대체차량이 일부 임시로 운행 됐다.

이들 버스노동자들은 노조탄압 중단과 민주노조 인정, 최저임금 지급, 통상임금 지급, 노동시간 축소, 부당배차 중단, 공정배차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8일 총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총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를 연달아 열고 투쟁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