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의원은 지난 13일 “SSM 최근 4년간 매출액 2배 증가한 반면 인근 상인의 매출은 반 토막 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3.114개 SSM 인근 점포를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발표한 것이다.
전북지역도 매출액이 42% 감소하였으며, 업체당 1일 평균 고객수도 50%도 줄어들었다. 반면 SSM의 매출액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약 3배 증가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중소상인들에게 SSM 규제는 생존을 건 과제이다. 중소상인들은 SSM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SSM 규제를 위한 법안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중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으로 1996년에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을 다시 허가제로 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을 규율 대상에 포함할 것, 개설허가제 도입, 영업품목 제한, 의무휴일제,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다.
다음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간 현저한 경쟁력의 불균형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 지역민이 회원으로 가입한 가맹점 SSM을 명확히 사업조정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어서 가맹점 형태의 SSM이 늘어나고 있다. 조정권고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어 관련법도 개정이 시급하다.
상생법 개정안은 사업조정 대상에 가맹점을 포함하는 것과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영업일자·시간의 제한, 의무휴일 일수, 취급품목의 조정 등을 추가하는 것, 권고를 이행해지 아니할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유통법은 통과하되 상생법은 유보하는 입장이다.
상생법 개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GATS)에 따른 규정에 위반되며, 한·미FTA(자유무역협정)과 한·EU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는 “SSM 영업품목 제한은 WTO 위반이 아니며 국제 규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의 규제사례들도 있어서 WTO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대형마트 현항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영국은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한 출점을 규제하고 영업시간에 대해서 일요일은 10~18시 중 6시간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반시 5만 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일정 면적 이상의 점포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고, 일요일에 영업 금지 등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품목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해당사자로서 참여도 보장돼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이면 점포 신설시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시간 규제가 가능하다.
순수한 국내정책 문제로 접근 가능한 사안을 체결되지도 않은 협정 상대국 눈치를 미리 보고 있는 것 또한 넌센스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SSM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 "SSM위한 시간끌기"라고 비판하면서 "중소상인 다 죽은 다음에야 규제책 도입"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말고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영업시간 품목 등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가령 담배나 두부같은 몇가지 항목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국정하반기 모토로 ‘공정사회’를 제시한 ‘공정사회’가 유행이다.
그렇다면 SSM이 대규모 자본을 이끌고 골목슈퍼 앞에 버젓이 자리잡는 것은 과연 공정한가. 소상인들이 배를 불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이라도 면해보자는 호소에 EU와 미국과의 FTA를 들어 반대하는 정부는 과연 공정한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3.114개 SSM 인근 점포를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발표한 것이다.
전북지역도 매출액이 42% 감소하였으며, 업체당 1일 평균 고객수도 50%도 줄어들었다. 반면 SSM의 매출액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약 3배 증가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중소상인들에게 SSM 규제는 생존을 건 과제이다. 중소상인들은 SSM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SSM 규제를 위한 법안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 ·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SSM |
이중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으로 1996년에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을 다시 허가제로 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을 규율 대상에 포함할 것, 개설허가제 도입, 영업품목 제한, 의무휴일제,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다.
다음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간 현저한 경쟁력의 불균형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 지역민이 회원으로 가입한 가맹점 SSM을 명확히 사업조정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어서 가맹점 형태의 SSM이 늘어나고 있다. 조정권고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어 관련법도 개정이 시급하다.
상생법 개정안은 사업조정 대상에 가맹점을 포함하는 것과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영업일자·시간의 제한, 의무휴일 일수, 취급품목의 조정 등을 추가하는 것, 권고를 이행해지 아니할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유통법은 통과하되 상생법은 유보하는 입장이다.
상생법 개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GATS)에 따른 규정에 위반되며, 한·미FTA(자유무역협정)과 한·EU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는 “SSM 영업품목 제한은 WTO 위반이 아니며 국제 규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의 규제사례들도 있어서 WTO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대형마트 현항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영국은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한 출점을 규제하고 영업시간에 대해서 일요일은 10~18시 중 6시간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반시 5만 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일정 면적 이상의 점포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고, 일요일에 영업 금지 등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품목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해당사자로서 참여도 보장돼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이면 점포 신설시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시간 규제가 가능하다.
순수한 국내정책 문제로 접근 가능한 사안을 체결되지도 않은 협정 상대국 눈치를 미리 보고 있는 것 또한 넌센스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SSM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 "SSM위한 시간끌기"라고 비판하면서 "중소상인 다 죽은 다음에야 규제책 도입"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말고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영업시간 품목 등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가령 담배나 두부같은 몇가지 항목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국정하반기 모토로 ‘공정사회’를 제시한 ‘공정사회’가 유행이다.
그렇다면 SSM이 대규모 자본을 이끌고 골목슈퍼 앞에 버젓이 자리잡는 것은 과연 공정한가. 소상인들이 배를 불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이라도 면해보자는 호소에 EU와 미국과의 FTA를 들어 반대하는 정부는 과연 공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