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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본시설 인프라건설에 반대는할수있다.
그렇나 계획된 기간내 끝내지 못할시 .
일본이나 다른선진국처럼 전체금액의 백분율로 전반적 사회손실율을 계산하여 반대한 분들에게 부과하도록.
일본같은경우 고가도로건설에 반대한 결과 1인당 60억씩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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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본시설 인프라건설에 반대는할수있다.
그렇나 계획된 기간내 끝내지 못할시 .
일본이나 다른선진국처럼 전체금액의 백분율로 전반적 사회손실율을 계산하여 반대한 분들에게 부과하도록.
일본같은경우 고가도로건설에 반대한 결과 1인당 60억씩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