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무장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은 국방의 포기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정당성을 주장하며 정부가 내세웠던 논리가 무장한 평화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박의 의미로서 무장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소위 국방과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가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좀 더 덧붙이자면 제주해군기지가 '국방'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예비역 육군장교 중 한분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셨으니까요.
"강정마을에 건설하려는 해군기지는 우리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휴전선에서 가장 먼 제주에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주장대로 이어도 자원 확보나 남방 해양 수송로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해군기지를 짓는 게 아니라 해경 기지를 건설하거나 확장해야겠죠.
영토 분쟁이나 공해 상 수송로 확보 작전은 국제 해양법 상 해군이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며, 만약 어느 나라이건 해군이 출동하면 이는 바로 전쟁과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은 완벽한 허구이며 대국민 기만입니다."
이 글에서 무장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은 국방의 포기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정당성을 주장하며 정부가 내세웠던 논리가 무장한 평화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박의 의미로서 무장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소위 국방과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가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좀 더 덧붙이자면 제주해군기지가 '국방'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예비역 육군장교 중 한분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셨으니까요.
"강정마을에 건설하려는 해군기지는 우리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휴전선에서 가장 먼 제주에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주장대로 이어도 자원 확보나 남방 해양 수송로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해군기지를 짓는 게 아니라 해경 기지를 건설하거나 확장해야겠죠.
영토 분쟁이나 공해 상 수송로 확보 작전은 국제 해양법 상 해군이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며, 만약 어느 나라이건 해군이 출동하면 이는 바로 전쟁과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은 완벽한 허구이며 대국민 기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