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서 말하신 것처럼 수송로 혹은 교통로 확보를 ‘공해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정책홍보용 블로그 등을 보면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되게 드는 이유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분쟁 발생시의 신속대응과 해양교통로(혹은 수송로) 보호 등입니다. 그런데 해경이 2011년 5월경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제주도 남방 배타적 경제수역과 해양교통로 보호는 해군이 아닌 해경의 소관이고, 제주도 인근 해상의 경우 서해 5도 지역과 같이 해군의 호위를 필요로 할 정도의 특수한 상황은 현재까지 발생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남방해역에 대한 안보는 해군이 아닌 해경이 전담한다는 뜻일 겁니다. (해군에서 병역을 마치신 분이시니 더 잘 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경의 설명에 따라서 제주도 남방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분쟁에 대응을 하거나 해양교통로 보호를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다면 해경 기지나 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을 텐데 정부는 이상하게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다른 분의 강연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같은 일은 각 나라 사이에 국제법을 바탕에 따라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에는 평화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현재 말처럼 해군이 출동해 수송로를보호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에 대응하려고 든다면 그것이 해양법 위반이겠죠. 해군기지를 짓는 게 해양법을 위반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을 동원하게 되면 해양법 위반을 빌미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분쟁화하는 길이 될 거라는 불안감이 듭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자주국방의 길이라고 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셨던 송00씨는 제주도 출신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언론을 통해서 군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제주에서 계속 지내고 있다고 밝히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댓글에서 말하신 것처럼 수송로 혹은 교통로 확보를 ‘공해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정책홍보용 블로그 등을 보면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되게 드는 이유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분쟁 발생시의 신속대응과 해양교통로(혹은 수송로) 보호 등입니다. 그런데 해경이 2011년 5월경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제주도 남방 배타적 경제수역과 해양교통로 보호는 해군이 아닌 해경의 소관이고, 제주도 인근 해상의 경우 서해 5도 지역과 같이 해군의 호위를 필요로 할 정도의 특수한 상황은 현재까지 발생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남방해역에 대한 안보는 해군이 아닌 해경이 전담한다는 뜻일 겁니다. (해군에서 병역을 마치신 분이시니 더 잘 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경의 설명에 따라서 제주도 남방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분쟁에 대응을 하거나 해양교통로 보호를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다면 해경 기지나 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을 텐데 정부는 이상하게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다른 분의 강연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같은 일은 각 나라 사이에 국제법을 바탕에 따라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에는 평화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현재 말처럼 해군이 출동해 수송로를보호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에 대응하려고 든다면 그것이 해양법 위반이겠죠. 해군기지를 짓는 게 해양법을 위반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을 동원하게 되면 해양법 위반을 빌미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분쟁화하는 길이 될 거라는 불안감이 듭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자주국방의 길이라고 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셨던 송00씨는 제주도 출신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언론을 통해서 군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제주에서 계속 지내고 있다고 밝히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