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대책위)가 전주시 버스보조금 관련 감사청구를 7일 감사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전주시 버스보조금 감사원 감사청구 운동을 시작해 청구 필요인원 300명을 넘어선 676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대책위가 농성장 철거로 인해 거리 홍보와 서명을 2차례 정도밖에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1시간 동안 시민 2백 명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고 서명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대책위는 감사청구에 앞서 “송하진 시장과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버스파업 해결과 보조금 진실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버스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청구 내용은 △전주시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보고서의 적정처리 여부 △용역보고서 없이 적자보조금 지급한 사항 △전주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의 적정 여부이다.

시내버스 각종 보조금, 근거없이 지급돼

2008년 연구용역보고서는 전주시 민간위탁청소용역업체인 ‘토우’의 관련사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작성해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됐다. 보고서도 공개된 제출분과 비공개 제출분이 존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버스회사 적자규모가 이 둘 보고서에서 40억 정도 차이가 나, 회사가 과장보고해서 보조금을 받은 의혹이다.

적자보조금 관련해서 2004년 12월 전주시장(갑)과 전주시내버스회사 사업주들(을)이 “갑의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조정한다”고 협약했으나, 전주시는 2008년 1차례만 작성했을 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어떤 연구용역보고서도 없이 적자보조금을 지급했다.

무료환승 보조금 지급은 2006년 2월 “무료환승에 발생되는 손실액 보전은 무료환승 시행일로부터 90일 동안 운행결과를 분석해 ‘갑’과 ‘을’이 지원 비율을 협의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2006년 3월~6월 14일분은 50%를 지급했지만, 이후 업계의 요구로 수지분석 결과 없이 2006년 7월~ 2008년 12월분은 80%를 지급했고 2009년 이후 100% 지급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전금 적정 여부 역시 관련 협약을 맺고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정산한다고 했으나, 어떤 공개된 조사자료 없이 사업주들의 요구대로 보전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