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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주군사기지 반대 일본 인사 입국 거부당해

정재은( cmedia@cmedia.or.kr) 2011.08.27 01:52

제주 강정마을에서 27일 열리는 ‘제국주의와 군사기지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 한일공동 국제포럼(이하 국제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 온 일본측 인사가 26일 입국 거부됐다. 

오후 3시경 제주공항에 도착한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 관계자 13명 중 관동지역 AWC 간사인 사쿠다(46세) 씨와 그의 아들(6), 관서지역 AWC 간사인 나가야(52세) 씨가 입국 거부된 것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부장원 민주노총 제부본부 조직부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가 법무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4월에도 제주에 다녀갔고 서울에도 자주 다니는데 갑자기 입국 거부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국 거부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관계자 중 유독 통역과 기획을 맡은 일본인 인사만 입국 거부시킨 것은 고의적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공안 정국을 조장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또 다시 드러났다.”며 반발했다. 

국제포럼 사회를 맡은 허영구(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는 “나가야 씨가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출입국관리소가 ‘한국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없다’고 거짓말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알렸다. 

현재 나가야 씨는 제주공항에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며 항의하고 있으며, 사쿠다 씨와 그의 아들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특별히 불법적인 행동이나 목적을 갖고 방문한 것도 아닌 일본의 일반시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입국조차 가로막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수치요, 세계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무도한 입국 거부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한일공동국제포럼 개최를 보장하라.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정중한 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 약속, 자유로운 방문일정 보장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제주본부, 한일 AWC,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포럼은 27일 오후 2시부터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열린다. 

AWC는 1992년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유지군(PKO)의 미명하에 일본 자위대 파병을 결정하자 이는 2차 대전 전범 국가로서 제국주의 군대를 창설하거나 해외 파병 등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반대운동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국제포럼 주제발표 및 토론자
□ 동북아 정세와 군사기지

* 주제발표
한국 : 홍기룡(제주 군사기지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일본 : 나카무라 요시오(AWC 국제 사무국장)

* 토론
한국 : 김종일(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현장대응팀장)
일본 : 아사다 시게키(AWC 야마구치)

□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 주제발표
한국 : 김동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장)
일본 : 미나미 마모루 (유니온 보치보치 칸사이 비정규 등 노동조합)

* 토론
한국 : 김덕종(민주노총 전국축협노동조합 제주축협지부장)
일본 : 이타하시 메구미(케이힌 유니온, AWC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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