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예결특위)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열린 4차 회의에서도 결국 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예결특위는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와 관계부처, 제주도 등의 이견 충돌로 2시간 만에 회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결과 보고서 채택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도에서 김형선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장성철 정책기획관이, 총리실, 국토해양부, 국방부에서는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주요 쟁점으로 논쟁이 이뤄졌던 사항은 15만톤 크루즈선의 이용 가능성 및 검증과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내년도 우선추진사업 예산 배정문제였다. 제주도 측은 TF팀의 1차 검증 결과, 15만톤 크루즈선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해군 측은 제주도의 크루즈선 설계의 오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예결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측 관계자는 “해군 측은 자신들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옳다고 주장했으며, 제주도는 이를 부정하고 나서면서 오늘도 지지부진하게 관계 부처들의 주장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측은 제 3의 용역 업체에 의뢰해 검증할 것을 요구했으며, 총리실은 당사자인 제주도와 국토해양부, 국방부가 우선 논의를 거친 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 3의 용역 업체에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권경석 위원장은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내년도 우선추진사업 예산 배정문제 역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예산 지원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제주도와 정부 관계부처들의 이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결특위는 총리실의 중재 하에 제주도와 국토해양부, 국방부가 오는 19일까지 제반문제에 대한 중재 합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의원측 관계자는 “아직 이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 회의가 지지부진 이어지는 만큼, 제주도와 관계부처들이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 역시 문서로 작성해 다음 회의 때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음 예결특위는 오는 19일 수요일 오후에 열릴 계획이다.

하지만 관계 부처들의 이견 합의와, 예결특위의 결과 보고서 채택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관계자는 “여야와 관계 부처들의 이견 차이가 너무 두드러지는 만큼, 다음 회의에도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해군기지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회의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군이 제주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럼비 시험 발파를 강행하면서 해군과 제주도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이번 예결특위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우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