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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가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채택은 민주노동당 박연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7월 29일 제2차 본의회에서 이뤄졌다. 4대강 사업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은 전라북도 의회와 김제시 의회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날 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어 재정 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며 환경과 문화재 파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으로 인해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교육 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지방재정 또한 더욱 악화된다”며 재정적자와 복지·교육 예산 축소 문제점도 지적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자연생태계 질서와 순환의 고리를 끊는 명백한 생명파괴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 할 것 △사회단체 및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기구를 결성하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 △4대강 사업으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화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엄청난 예산을 열악한 지방재정과 서민 복지 재정 확충에 투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채택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에게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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