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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비축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다시 수매정책을 실시한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올 해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에 따라 개방화에 따른 농촌사회 구조조정이 한발한발 진척되고 있다.

농림부는 11일, 올해 수매가 4% 인하 방침을 국무회의에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아직 국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WTO협상에 따른 국가보조 금지원칙을 고려하면 거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11일 성명에서 "거듭되는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에 대해 이제 농민들은 더 이상 할말을 잃고 있다"며 정부의 수매가 인하방침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추곡수매가 4%인하는 농민의 피 4%를 앗아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추곡수매제의 실질적 제도확충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수매안에 따르면 올 해 추곡수매가는 쌀 80kg(1등품 기준)이 16만1,010원으로 지난 해보다 평균 4% 떨어지며 수매량도 516만석(74만4,000톤)으로 1% 가량 줄어든다. 이에 따라 도내 수매량은 지난 해 81만1,000석에서 소폭 감소한 80만석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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