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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전북도의회의 움직임을 경계한다.

1. 최근 전북개발공사등의 부실운영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전북개발공사등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전북도의회가 갑자기 613선거가 끝나자마자 조사소위를 구성하고 의욕적으로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조사활동을 시작했고 이러한 도의회의 처사는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2.진짜 문제는 조사소위의 활동이 만약 지극히 정당하다면 그동안 유종근지사시절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는 마땅히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말일 것이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갑자기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수준이 나아지거나 좋아진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없었던 부실과 없었던 비리가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보면 어떻게 이런 비리와 문제가 그렇게 상당기간동안 감추어질 수 있었는지 우리는 묻고 싶다.

3.더우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다. 전북도의회의 조사소위의 조사과정에서 언론에 흘러나오는 말들은 지방공기업, 특히 개발공사가 문제가 많아 민간위탁, 사유화 또는 폐지해야한다는 논리이다. 조사소위의 그 짧은 조사만으로도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전북개발공사, 특히 군산-남원의료원 같은 조직들의 문제점을 낱낱히 밝혀내고 '공공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위탁, 사유화, 폐지하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의아하다. 무엇이든지 졸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말마따나 지역주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기관들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도를 내오는 것이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4.특히,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전북개발공사를 만들었을 당시 취지가 공공토목건설사업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물론 그 취지는 누구나 알 듯이 여전히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언론에 의하면 전북개발공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다. 여론몰이식으로 끌고가는 수법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언제나 결과적으로 지역을 망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왔다.

5.전북개발공사의 폐지는 그 설립취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도민들의 합의와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불가능하다. 특히,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의 지도감독하에 개발공사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더더욱 문제이다. 사회적공공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훼손하려는 신자유주의정책이 나라와 민중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 전북도의회와 전라북도는 보다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02년 9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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