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집단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성 없는 행동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 관련공무원이 집단해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속칭 ‘복직거래(deal)’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16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부당해고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전주시의 책임성 있는 자세와 불법의 온상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민간투자사업을 중단치 않으면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지노위가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번 집단해고 사태는 근본적으로 공공재인 사회기반시설이 무책임하고 부덕하기 짝이 없는 민간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발생된 일이라는 것.

▲사업시행자들의 불법과 편법에 대한 행정 대처 미흡 ▲운영 주체 변경이라는 중대 사안 민간기업 좌지우지 ▲불법적 주관운영사 변경 제재 등 막중한 책임이 전주시에 있음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전주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회피와 관련공무원의 태도 등 행정 대처와 책임성 부재로 압축된다.

전주시는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해고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며, 불법을 자행한 사업시행자들에게 ‘공동운영사’라는 탈을 씌워 운영사 변경을 승인하고 면죄부를 발행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관련공무원이 지노위 심문과정에서 ‘자신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모든 것은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치솟는 화를 참기 어려워 기자회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사업시행자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주시 관련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민주노총은 전주시가 사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해고 투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명심하라는 경고와 함께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 없다면 더 거센 투쟁을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11일 전북지노위는 전주리사이클링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해고가 부당행위라고 판정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주관운영사가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신규 채용을 통해 11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또, 해고된 11명의 노동자는 민주노총 소속이며,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은 노조가입을 하지 않은 석연치 않은 배경 탓에 노조탄압이라는 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