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급되던 대학등록금 장학금제도 폐지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장학생 모임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장학금제도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장학금은 빈곤을 탈출하고 자립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며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라며 이 제도가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09년 전북 1천8백명 수급자 대학장학금 지원받아
이들은 특히 “정부의 정책변화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금 제도 폐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전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두배 이상으로 전국최고”라며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장학금은 올해 전북에만 1천8백명이 지원받았다”며 “이 1천8백명의 학생이 당장 내년부터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했고 이를 믿고 학교에 다니는데 갑자기 폐지하면 어쩌라는 거냐”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또 “기존 장학생에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서 11월부터 신청을 받아야 할 장학금 신청조차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며 재학생 장학금 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때문에 학업포기하는 일 없어야
이들은 지난 11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을 계속해달라는 탄원을 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답변을 통해 “새로운 제도는 2010년 신입생부터 도입하고 재학생은 현행 제도와 새로운 제도 중 선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 국가장학기금 사이트에는 “기 입학한 수급 장학생들은 2011년까지 현행 장학금을 적용한다”는 안내가 게시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장학금 신청을 받아야 할 국가장학기금 사이트는 이 안내문을 삭제했고 11월부터 받아야 할 장학금 신청도 지금까지 받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말을 바꿔 현행제도 시행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2007년 이 장학금 제도 시행을 발표하고 이듬해 일부 지급했다. 이어 2009년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장학금을 1인당 년간 450만원씩 지급해 왔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장학금제도를 폐지하고 학자금상환제도로 전환키로 해 당장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빈곤층에 전혀 도움 안돼
정부는 생활지원금으로 수급자 1인당 년간 2백만원(B학점 이상)을 지원키로 했지만 ‘빈곤’상태에 놓은 수급자들에게 나머지 2백50만원은 고스란히 빚이다. 생활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대학생이 3명만 되도 년간 750만원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는 자활 근무자 1년 급여와 맞먹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장학생 모임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장학금제도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장학금은 빈곤을 탈출하고 자립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며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라며 이 제도가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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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북 1천8백명 수급자 대학장학금 지원받아
이들은 특히 “정부의 정책변화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금 제도 폐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전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두배 이상으로 전국최고”라며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장학금은 올해 전북에만 1천8백명이 지원받았다”며 “이 1천8백명의 학생이 당장 내년부터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했고 이를 믿고 학교에 다니는데 갑자기 폐지하면 어쩌라는 거냐”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또 “기존 장학생에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서 11월부터 신청을 받아야 할 장학금 신청조차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며 재학생 장학금 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때문에 학업포기하는 일 없어야
이들은 지난 11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을 계속해달라는 탄원을 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답변을 통해 “새로운 제도는 2010년 신입생부터 도입하고 재학생은 현행 제도와 새로운 제도 중 선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 국가장학기금 사이트에는 “기 입학한 수급 장학생들은 2011년까지 현행 장학금을 적용한다”는 안내가 게시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장학금 신청을 받아야 할 국가장학기금 사이트는 이 안내문을 삭제했고 11월부터 받아야 할 장학금 신청도 지금까지 받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말을 바꿔 현행제도 시행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2007년 이 장학금 제도 시행을 발표하고 이듬해 일부 지급했다. 이어 2009년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장학금을 1인당 년간 450만원씩 지급해 왔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장학금제도를 폐지하고 학자금상환제도로 전환키로 해 당장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빈곤층에 전혀 도움 안돼
정부는 생활지원금으로 수급자 1인당 년간 2백만원(B학점 이상)을 지원키로 했지만 ‘빈곤’상태에 놓은 수급자들에게 나머지 2백50만원은 고스란히 빚이다. 생활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대학생이 3명만 되도 년간 750만원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는 자활 근무자 1년 급여와 맞먹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