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북정책 전환과 6∙15 공동선언, 10∙4선언의 즉각적인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라북도 도청에서 11시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전북시국회의는 “남북관계의 악화는 경제를 죽이는 길이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길이며 소모적인 동족간의 대결만 지속시키는 길”이라고 규탄했다.

전북시국회의는 “국제정세도 호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개선, 평화 협정 체결에의 전망은 더욱 밝아지고 있다” 고 지적하며 “경제 위기 속에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경제 위기를 뚫고 나갈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시국회의에서는 전북지역 각계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615인 선언운동과 현수막 걸기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도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평화가 경제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 전환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즉각 이행하라! 남북관계가 돌이키기 힘든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말로는 대화를 하자면서 실제로는 대북적대, 반통일행위의 강도만을 높여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궁극적 목표라고 발표함으로써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6.15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유사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승격시키고, UN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반북단체의 대북삐라 살포를 방관하는 등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측은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급기야 11월24일 1차 조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성관광 전면차단, 남북철도 운행불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역 당국 및 기업 상주인원, 차량 선별 추방을 하겠다고 남측에 통보 하였다. 사태가 이쯤되면 남북경제협력의 심장부이자 남북공영의 모델로 제시되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될 가능성도 커진다. 또한 남북관계의 악화는 한반도리스크를 높이고 대륙으로의 진출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남한 경제를 더욱 힘겹게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오바마가 대북 직접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관계가 단절되면 남한만 고립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악화는 경제를 죽이는 길이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길이며 소모적인 동족간의 대결만 지속시키는 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명박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적극적 이행을 밝히고 남북관계의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 보다 좋은 조건이다. 수 십 년간 지속되어왔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변하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 평화협정체결의 전망은 더욱 밝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 남북이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로 나아간다면 반세기 넘게 우리 민족을 옥죄어 왔던 분단의 굴레를 벗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에 다들 힘겨워하고 있다. 이럴 때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으로 경제위기를 뚫고 나갈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북지역 각계인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북시국회의를 열고 전북도민들에게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과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각계 615인 선언운동과 현수막 걸기운동을 제안한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넘어 민족번영의 길로가는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이 운동에 전라북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우리의 요구> ― 이명박 정부는 남북 간의 대결을 부추기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민족적 약속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미래인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하며 중단된 금강산관광도 즉시 재개되어야 한다. ―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2008년 12월 15일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전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