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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2.jpg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북 공동 행동은 21일 ‘1회용품 사용 규제의 원안 시행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이날 환경부전북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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