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산농민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에 찬성한 강봉균 국회의원에 대한 항의와 국회비준 거부운동을 펼쳤다.

월명체육관에서 나운동 민주당사까지 차량 20여대로 시위를 전개하고, 민주당사에 항의 방문하여 강봉균 국회의원의 국회비준 거부에 서명할 것을 것을 요구했다.

강봉균 국회의원은 지난 이라크 전쟁 한국군 파병동의안에 대한 찬성으로 지역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 중 2명이 국회비준을 찬성하였는데 그 2명 중 1명이 되면서 군산지역의 평화적 열망과 농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다.

▲강봉균 국회의원의 국회비준 찬성에 대해 강력항의하고 있는 군산 농민들.

현재 국회 실제 의결수 269명중 125명이 국회비준 거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과반수에는 10명이 모자라는 상태로 팽팽하게 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결과를 보면 공산품을 수출을 해서 별로 이득도 없이 농업만 파탄지경에 빠뜨리게 될 것은 자명하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한 작목의 파탄은 다른 작목의 연쇄적인 파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2월에는 농가 빚으로 시름하던 제주도 한 농민이, 그리고 3월에는 경북 봉화와 안동에서 두 명의 농민이 ‘빚없이 잘살고 싶었는데’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정부의 세계화, 개방화 정책은 농민들을 막다른 길목으로 내몰고 있고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농사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칠레와의 협정에서 966개 품목(전체품목 41%)을 제외하였고, 미국도 캐나다와의 협정에서 5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들 국가보다 더 어려운 한국은 사과, 배를 제외하고 1080여개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때부터 조금씩 감축하다가 7년 내에 관세를 완전히 없애고 수입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협상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대책을 강구하겠다지만 특별법의 내용은 과수, 축산, 원예농가 중 소위 경쟁력있는 몇 농가만 남기고 대부분의 농가는 폐원하고 농사를 짓지 마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다. 4월 또는 6월에 국회비준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나 관세를 적게 감축하자라는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국회비준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군산농민회는 군산농민의 이름으로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http://ilovegunsan.or.kr